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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검색 결과 2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
1948년 출범 이래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공소청(기소·공소유지)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신설돼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