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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검색 결과 2건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됐다.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 접수 의무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고, 야당·언론단체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되며 AI 사전검열 의무화 논란이 불거졌다. 루리웹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반발하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민간 플랫폼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